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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힘들 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위를 보세요. 푸른 하늘이 당신을 맞이해줄 날이 있을 테니까. by nulonge


'MB정부 KIN'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27 법치
  2. 2009.03.27 Auditor's Appearance & Attitude

법치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지배 이념은 "민주주의 법치 질서 확립"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가장한 소수에 의한 법치(法治)는 그간 군사정권에서 내세운 "정의사회구현"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표어는 내세우되, 그 표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은 표어와 전혀 다르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군사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법은 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온당해야 하고, 사회규범에 맞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들었을 때, 법은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억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법을 집행하려면 법 집행의 목적이 정당해야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목적이 법이 적용되는 공동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런 것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동시에 그 내용이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이 모호한 법은 읽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무엇을 규제하거나 촉진, 또는 준수를 요구하려면, 먼저 대상과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헤더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나 기본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법을 통해 무엇을 금지한다면,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법권력을 가진 쪽이 법을 확대해석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무엇을 장려하는 법이라면, 이 법이 장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이건 마치 메일 서비스에서 옵트 인으로 할 것인지, 옵트 아웃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은 그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법권력을 가진 쪽이 정치적인 판단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죠.

법치를 국민에게 강제하기에 앞서, 정부는 스스로가 각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청와대에 계신 '지도자'의 이념에 따라 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각주:1]

WBC다, 장자연 리스트다, 뭐다 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이 묻혀버렸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도 듭니다. 장자연 리스트도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산 참사 사건이 그렇고, 촛불집회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대법관의 책임 문제가 그렇고,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다른 계층의 세금으로 대부분을 메워야할 공적 자금이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고, 언론법 개정이 그렇고, 자본통합법이 그렇고, 대운하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언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밑으론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착착 진행되고있는 이 사건들을 어찌해야할까요. EU와 맺으려고 하는 FTA는 또 어떤가요? 굵직굵직하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에 눈 코 뜰새 없이, 우리의 시선은 드라마와 연예 프로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일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혹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청회를 가진 후에, 여론을 수렴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운하가 무슨 국운이 달린 전쟁처럼 긴급한 사안입니까? 공청회를 한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반대 여론을 가진 사람은 입장조차 차단하거나, 아예 공청회를 갖지 않거나, 국책연구기관에 결론은 이미 정해진 연구결과를 내라고 강요함으로써 거짓을 양산하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입니다. 국민 위에 정부가 있습니까? 왜 입법과 정책 입안을 국민 몰래 진행합니까? 사회의 관심이 다른 이슈에 쏠려 있을 때 밀실행정을 일삼아도 되는 건지?

정부는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 연합뉴스를 친정부성향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뉴스 전달 채널이겠죠.)으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대변하는 언론법을 향해 달려가는 정부를 보면 화가 납니다.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과 이춘근 PD는 어서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엠네스티는 UN에 우리나라의 언론탄압 상을 전하면서 조사를 요구했고, UN인권이사회는 YTN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인권보다, 경제가 우선인 나라, 법위에 정치권력이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ㅡㅡ;+

  1. 지금까지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했지만, IMF 이후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왔습니다. 이제 정치 이념은 사라지고 경제 이념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형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죠. MB는 이 흐름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금융 자본이 성장하도록, 사회 인프라를 모두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보다는 생산 주체를 위해, 노동과 가치의 배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 아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수시장을 다 내버리고, 구매력을 저하시키면서까지 생산 주체들의 입장만 대변하다가는, 한 순간에 경제가 꺼져버리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한 경제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금융자본주의를 여전히 맹종하는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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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s Appearance & Attitude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 윤리 규정은 감사인이 객관성과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관과 태도에 있어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경우, 감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인의 외관과 태도에 문제가 있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즉시 이를 경영진에 알려야 하고, CAE(Chief Audit Executive)는 감사의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뿐만 아니라, 감사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죠.

외관(appearance)라 함은, 보여지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감사대상 조직을 이끄는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라면 감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대상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일정기간 감사를 수행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감사대상 조직으로부터 선물같은 것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태도(attitude)는 감사인이 객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되고, 감사 대상 업무 혹은 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직업 윤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사건/조직을 검사하는 수사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화두를 던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씨와 MBC 이춘근 PD가 구속되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본격적인 공안정치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경찰/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과정을 지켜보면,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외관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이미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사퇴하면서 형사2부에서 형사6부로 수사권이 넘어가고, 명예훼손 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성립되는데,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소장을 제출한 건, 이미 수사를 진행중이던 검사가 사퇴한 뒤의 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수사 방법도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니요? YTN 노조위원장이 왜 도주하며, 왜 증거를 인멸합니까? 법학에서는, 죄가 있으면 형벌은 죄와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혐의자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이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되어야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과잉대응입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PD 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친정부"적이군요. 언론사를 향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다고 칼날을 겨눈다면, 어느 언론인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 맞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수사에 나선다면, 정부 입장의 객관성은 누가 보장합니까? 객관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객관적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사법권을 정부의 칼로 이용한다면, 누가 정부의 의견에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먼저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겨눌 일입니다. 자기가 한말도 금새 잊고 번복하고 부정하는 사람에게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할 일 아니던가요? 미국 관료와 로비스트의 말은 믿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말은 불신하고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이럴바에 헌법에 따라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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