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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30 장로님,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인가요

장로님,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인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제 예배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광우병 시위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서 기도하기에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행여나, 지워질까봐 이곳에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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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부예배에서 안내를 맡았던 신혼교구 허훈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무척 놀랐고, 실망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실수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에게 사울왕과 같이 비쳐집니다. 만약, 사울왕의 곁에 다윗 왕에게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쓴 소리에 귀를 귀울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출신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그리 감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묵과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정 좌파라서,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에 이롭게 하려고 시위를 합니까? 잘못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광우병에서 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정부에 호소를 해도 묵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을 걱정해서 수입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1.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이래로, 22개국에서 수입을 금지했고, 그중 2 개국만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실제로는 7개국이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수입이 이뤄진 국가가 2개국 뿐이라는 이야깁니다. 그것도 수입된 양은 소량에 불과합니다. 2008년 6월 19일자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뒤 현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벨리제, 인도네시아, 파나마, 루마니아, 러시아, 콜롬비아, 페루 등 7개국이다. 이들 나라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도네시아)에 있다.

이는 미국이 FTA 체결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7개국 중에서도 수입재개 결정 이후 쇠고기 수입 실적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 페루 등 2개국에 불과했다. 그나마 러시아와 페루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이 올들어 각각 108t과 6t에 그쳐 미국과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수입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 미국내에서도 소의 검역 시스템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CNN도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시점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도축장 실태 조사단을 파견한 시점이었는데, 조사단은 문제없다는 결론만 내렸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내에서 광우병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c Risky Material)이 포함된 소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전량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서 소고기 검역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농무부입니다. 그러나 검역은 FDA(Food & Drug Agency, 식약품안전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미국내에서도 있습니다. 왜냐면 농무부는 미국 소고기의 판매를 적극 장려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장관은 축산업계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축산업계가 정계에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축산업을 많이 하는 주들을 묶어서 beef belt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던가요?

일본에 소고기를 수출하는 크릭스톤이라는 미국업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요구하는 품질 조건을 맞추고자 크릭스톤에서 수출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자 농무부에서 금지했습니다. 크릭스톤은 소송을 걸었고, 크릭스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왜, 소비자가 요구해서 품질을 강화하겠다는데 미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것입니까? 모두 축산업계의 이해득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소 한마리당 약 2만5천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심지어는 레바논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의 품질 조건에 따라 미국 소고기 수출 프로그램을 미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 나라 검역 조건에 따라 수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민간 자율로 맡깁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미국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4. 얼마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예로 들면서, 소고기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그 시점에 중국은 WTO에 가입해있지 않았으며, WTO는 불공정한 무역보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협상 결렬로 무역보복을 실행하면 WTO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독재 정권 시대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자기 해석에 맞도록 국민의 표현을 재단하는 것은 누가 준 권한인가요?

6.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했어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이유가 여럿있겠지만,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기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장로님, 조중동에만 귀를 귀울이지 말고 좀 넓게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건 동물에게도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게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지 못합니까? 흑백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좌파로 몰아버리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면, 미국 앞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실 일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우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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